답변 내역

1. 실업급여의 하한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 시간급의 80%가 실업급여 1일 최저 하한액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인 58,624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8시간) 기준 58,624원입니다.감사합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써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규에 사직일에 관한 통보기간이 30일로 되어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께서 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2. 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을 미보상할 근거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계산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계산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의 기산점 및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의 가산휴가 발생은 만 3년이 되는 22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그려보자면, 어린이날인 목요일에 출근을 할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과 2.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정상 임금분, 또한 3. 휴일에 근로한 가산수당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10인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유급휴일로써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