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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인센티브로 임금이 정해지는데 최소 기본급? 같은 기준이 있을까요? 공방이긴 한데 법인으로 이번에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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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수당이잖아요?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국가 / 기업에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인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입니다.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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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사정이 어려워서 해고를 한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객관적인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정리해고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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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빨간날, 즉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을 1.5배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사장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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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수령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후엔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충 이런식으로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당-> 실업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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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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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지중 다른회사 입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유지한체 다른회사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사정상 사업자등록 을 유지해야하는데 주위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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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출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은 없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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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수가 오르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몇호봉이야 라는 질문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호봉수를 올리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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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주 2일 주말야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없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년이상 알바를해서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은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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