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3. 이전 직장까지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노동조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1년 미만 연차가 1년 이상시 발생한 연차에 산입되었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해석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식대의 지급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3. 다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는 특약을 신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 보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희망퇴직 보상금은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