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반차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반차라는 것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연차유급휴가를 1/2씩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위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이에 관한 규정의 유무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대로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인용, 기각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1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장수당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3.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자료(사장과의 카톡, 문자 등)라도 좋으니 확보하시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