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임금피크제의 판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해당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징표를 제시한 판례로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사료됩니다.2.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3일을 지나 이미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은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말 근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 등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사용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내규에 이미 그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으로써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