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의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취업규칙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실제 시행일에 맞추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아하 질문만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설계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보게되면,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이나 해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4월에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을 일했고 만근했으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한 달 만근하면, 1년 미만 근무 시 다음달 연차 하나 생긴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 가능한 거 같아 점주님께 여쭤보니 연차는 4대보험 들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거다 연차 사용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대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내용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2. 연장수당4월 중 8일은 다른 분과 시간을 바꿔 8.5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5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배 가능한가요?만약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5월 5일도 연장 근로하여 8.5시간 일하였는데 이 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질문하신 분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지급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