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년 8개월의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의 적용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수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의 개정으로 4월 14일 이후로는 DB 또는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의 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령상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의 명칭 및 세금 처리에 따라 근로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해당 계약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계약 명칭을 프리랜서로 하는 등의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이직사유를 통해 그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및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이를 사유로 신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파견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계약은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동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문의 글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작성하신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조퇴는 연차 만근에 출석으로 보나요-> 조퇴는 개근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2.식당측에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했는데요연차 만근에 포함 될 수 있나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2번 같은 경우 휴업수당 발생되나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쉰 것으로 보이는 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는 질문자께서 온전히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