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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주4일 하루 7시간 시급 10,000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분의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ㆍ주당 28시간인 경우입니다ㆍ계산식이 궁금 합니다 ㆍ감사합니다ᆞ->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산정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합니다.따라서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H) * 8H의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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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된 상태로 근로 중인데 다른 직종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무조건 사직을 한 후에 준비해야하나요?-> 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직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다만, 면접을 보는 시간 등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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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개인 간이 과세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아직 폐점은 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약간의 매출이 발생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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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최저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난 달 기준으로 대략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야근 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십니다.저의 경우 최저시급*209로 계산된 (지난 달 기준1,914,440원) 월급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급만큼 그 시간에 대해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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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or연차삭감 회사맘대로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유급휴가라 생각하고 연차삭감될거라생각했는데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로 급여삭감이되었습니다 사전고지앖이 회사측에서 재량으로 결정할수있나요?-> 코로나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삭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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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임에도 마찬가지로서, 이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가능성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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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명시 아르바이트시 근무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급여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원환자가 있는 특성상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네요만약 금요일, 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였을때 급여 1.5배 적용이 되나요?-> 휴일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휴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발생이 가능하겠으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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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인산 협상 지연으로 매년 소급형태로 받는데요...회사가 악의적으로 매년 협상테이블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연말이 되서야 소급해 주는데...이런 행태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할 수 없는건가요??-> 임금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임금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결력 및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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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시 연차는 몇개가 있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설령 내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한 10개를 제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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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유를 여쭤보니 당일 연차를 사용했으며 연차 사유에 병원 방문을 작성해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하셔서 의아합니다.그럼 병가처리를 해주시는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그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상태라 연차 -1.5일로 퇴사한 상태인데 꼭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병원도 여러군데 다니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2만원으로 알고 있어 귀찮습니다.. 제출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거절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ㅜㅜ->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그에 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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