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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개인사정으로 본가 인 경기도 부모님 댁으로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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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사 일짜보다 먼저 퇴사 시켜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추후 퇴사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니 퇴사할 인원은 필요 없다고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말씀드릴때 희망 날짜가 한참 이후인데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자발적 퇴사인것 처럼 취급하시는데 이는 해고 아닌가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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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봉 상한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뒤, 2년뒤에도 혼자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직급 연봉 상한선이 초과되었다는말만 할뿐 이었죠-> 연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경우,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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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달 받는 급여가 있어요 또두달에 한번씩 받는 보너스 가있읍니다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은 보너스 도포함해서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춘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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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남자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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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상황이 좋지않아서인지 연말에 갑자기 연차 강제 소진 요청을 하던데요.10일정도 무조건 쉬어라고하던데요.연차 강제 소진 괜찮은가요? 위법아닌가요?->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실상 강제로 휴가를 가게 하여, 잔여 연차가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이에 따른 촉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휴가를 보내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실상 강제 소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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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속이고 신입으로 들어간경우는 입사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할때 그전에 일했던 곳이랑 산업분야도 다르고 직무도 달라서 경력을 속이고 그냥 신입으로지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는 경력이 확인되었을때 입사 취소처리가 되나요?-> 경력 누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신입으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내규에서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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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인한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최종 이직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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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과 마찬가지로 12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 달성으로 급여외에 직급별로 성과급을 받는데,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성과급을 안준다네요...12월 만근했고, 급여일은 1월7일이었어요.->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어, 중도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신고를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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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부여된 연차의 갯수가 일년동안 15개인데 15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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