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 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넙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법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0
0

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사부서장이 근태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한다는데 조퇴에 대해 핀잔주고 의도적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역으로 신고할 방법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먼저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조사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회사로 하여금 강제로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이 중에서 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14
0
0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16.8.2일에 입사하여 2023.1.2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니 7일치 연차만 정산이 된다고 하네요. 7개만 발생하는게 맞는지요?제가 알기로는 2023.1.1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0
0

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1월 10일이 1년째이고월급이 10일이면 퇴직금 계산이10월~12월 평균임금 퇴직금+10일 치 월급인가요11월~1월 10일 평균임금인가요->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유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일로 3개월을 기산하시면 되겠으며, 단순히 월별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받는 처벌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부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13
0
0

산재 회사월급보다 휴업급여가 많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를 내면 내규상 취업규칙에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 및 휴일출근이 많아서 수당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휴업수당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본급 대신 휴업수당을 받겠다고하니 회사에서는 내규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하네요 ->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사용자가 그 실시에 관한 주체로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0
0

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연차는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생길 수 있나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한 번에 여러 개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오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0
0

휴가를 냈는데 일이 바쁘다고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를 내고 어디가려고하는데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르고 숙박 돈낸거도 다 그냥 무러야하는상황인데 이렇게까지해서 일을 꼭해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지정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0
0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1년계약직으로 퇴직음은 안준다는 조건하에 일을한다고 하던데 1년계약직은 원래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주는 건가요?-> 퇴직금 지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운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0
0

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알바 중인데 주말포함 주5일 일하고 있고 하루에 5시간 근무 30분 휴식인데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