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병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연맹의 병원공문을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중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어머님이 자신의 의료비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은 어머님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그 부양가족과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그 외의 변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시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정산될 금액이므로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카드로 결제된 2020년에 그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2021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는 20201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2022년에 반영되어 세액공제되실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므로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간에 아르바이트했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후 받은 금액인지, 일반근로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소득금액이나 9월까지 다녔던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신 후,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 소득을 직접 합산하신 후 정산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 근로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9월까지 다녔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셔서 한번에 합산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녔던 회사로부터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며, 이 때 합산정산 못하셨을 경우에는 1번과 동일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3.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하였기 때문에 9월까지 다녔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시어 합산연말정산하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식의 시가를 평가 후 그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에도 함께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셨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이 차후 고지될 것이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것이므로 조금 더 내거나 덜 낸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추징금이 어떠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추징금으로 인한 압류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시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압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용역과 부가가치세는 전혀 별개입니다. 3.3%의 프리랜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용역이고, 부가가치세를 끊는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 끊는 것입니다. 둘은 양립불가능한 개념입니다.2. 누군가가 비용으로 3천만원을 신고하면 당연히 그 반대편은 3천만원의 소득이 생기어 그 추가된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3.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과 세율(누진세율이므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을 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연말정산대상이 맞으시며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