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배분의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적 수권방식은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구와 권한을 사무의 종류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법률을 통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사무배분의 한계가 분명하여 사무중복과 중앙정부 통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적 수권방식은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사무 외에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통제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해외 주소지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꽤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일 송달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계고 절차, 본집행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의 임도 하지 않으면 본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동원된 차량을 통해 보관소로 이동하게 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나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는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 기준설에 의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도 과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먼저 조회해본 뒤에 어느정도 재산이 드러나면 그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과실없이 단순승인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 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 소제기한 사람을 따로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은 만일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시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 대표적인 증거자료이며 돈은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담보를 제공 받으면 더욱 좋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살인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유지를 칩입했다고 해서 결코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최종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