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계고 절차, 본집행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의 임도 하지 않으면 본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동원된 차량을 통해 보관소로 이동하게 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나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는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 기준설에 의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도 과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먼저 조회해본 뒤에 어느정도 재산이 드러나면 그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과실없이 단순승인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 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 소제기한 사람을 따로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은 만일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시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 대표적인 증거자료이며 돈은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담보를 제공 받으면 더욱 좋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살인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유지를 칩입했다고 해서 결코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최종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치기를 겪으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