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예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이 배우자의 서운함의 원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추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 법률혼관계가 되었지만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소송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무효소송은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혹여나 잘 모르거나 그런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아 본인이 무심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서운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연락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양육비 관련 신청 내지 청구를 할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권침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이러한 권리침해로 인해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정신적고통이 따르는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차의 경우 계약종료 후에는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식하는 장면을 찍어 방송하는 것에 대해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분이 정하는 것이므로 8대2나 9대1을 배우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배우자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혼 30년이고 부동산이 결혼기간 중 형성한 경우, 소송으로 가면 8대2나 9대1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3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이혼소장까지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선임료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체결시 선임료 반환에 관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