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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권의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이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않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간주됩니다.한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본질적 성격의 기본권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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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과목 문제집 문제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선지 중 정답은 3번입니다.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1. 기본권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위 조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4.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선지 1, 2, 4, 5번은 모두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되는 내용이기에 오답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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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이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사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재산, 일반 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금융 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을 합산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인 가구로 분류되어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24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월 17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소득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보다 정확한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신청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 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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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갑자기.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발급한 카드를 개인 회원용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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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변제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온 후부터 시작됩니다. 2월에 개시 결정이 나온다면 2월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개시 결정 전에 납부한 변제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개시 결정이 나오면 변제금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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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완료, 직장인, 중고차 할부 구입 가능여부
파산면책 선고 후에도 중고차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할부 금리는 일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는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파산면책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할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선고 후 신용정보원에 면책 기록이 삭제되어야 할부 구입이 가능하며, 할부 가능 여부는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차량 구매 시 차량 상태와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행거리 조작, 침수 차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중고차 할부 금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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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련된 일인데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재산 변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직을 준비 중이더라도 현재까지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후에는 새로운 직장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코인에 투자한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현재 물려서 출금이 불가능한 1200만 원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법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무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총 채무가 9,000만 원이므로 변제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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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방공제는 대출 실행 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이 LTV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입니다.방공제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7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00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00만 원입니다.방공제 관련 보증인 MCI(Mortgage Credit Insurance)나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를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2% 내외이며, 대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면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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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법인)매도후 진행상황?
LH에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은행권의 임의 경매는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은행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LH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LH와의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 금액이 원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의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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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도관 파손 관련 수리비를 혼자 부담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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