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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 할시에 필요한 서류
음주 운전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위 서류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날짜, 장소,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정보, 합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보험사와의 합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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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과 개인정보제공의 차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반면에 개인정보 제공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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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윗집이 동의 얻으러 왔을때 동의를 하면 나중에 민원 제기 및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나요?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를 해주었다고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민원 제기나 하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윗집이 보수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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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자동차등록원부에 남아있습니다.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 및 소유자 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 차대번호 등의 정보는 계속해서 기록됩니다.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며,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가 폐기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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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아파트건축예정지로 매입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건설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은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설 회사가 계약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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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오빠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오빠에게 자신의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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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본납벌과금 금액차이가있는데요
가납 벌과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검찰청에서 보내는 납부명령서로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본납 벌과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벌과금으로, 가납 벌과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납 벌과금 5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본납 벌과금 490만 원과의 차액인 1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문의하여 본납 벌과금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고,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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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매거진 사진 사용방법, 출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피드 제작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여 사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사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쇼핑몰의 로고나 링크를 함께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에서 올리는 사진들이 모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계정은 쇼핑몰이나 브랜드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수 있으며, 일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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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일방적 명의변경 거부에 대한 대항력 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 '전매는 시행사(회사)의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시행사의 동의 없이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계약 당시 '명의변경: 전매(양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였고, 계약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시행사가 계약서의 문구를 이유로 전매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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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처벌 손해배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29조). 또한,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31조).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물품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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