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생전 유산으로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았고 형제 자매들의 결속력을 위해 남겼던 감나무 밭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자신 소유로 만들었기에, 농막 건물외 토지만 아버지 토지로 남았지만 그건 아버지가 형제들의 결속력을 위해 모두의 공동소유로 남겨두길 바라실거 같다며 거부 의사표현을 하자 폭력을 행사했던 상황이라 토지건 문제 동의와 내 소유로 된 작은 맹지까지 넘겨줄것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짐을 내어주지 않을 상황입니다.
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빠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빠에게 자신의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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