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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망치 소리가 나는 것이 수격 현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질문자님이 망치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질문자님과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3.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문을 발로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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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제소 되었을경우 제소전 상대에게 불복 맞제소가 가능한가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제소 전 상대에게 불복하여 맞제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스포츠공정위원회는 맞제소된 사건을 함께 심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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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에 법적 고려할 사항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서는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기프트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자금의 융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마일리지를 현금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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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수수료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즉 필라테스의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총 결제 금액에서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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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누나 이혼후 현 제어머니 호적으로 들어올시에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을 선택하여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누나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이복누나가 직접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이복누나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복누나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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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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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해당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임대를 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따라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건물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의 주택과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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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 판매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에서 정과와 디저트를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아래와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1) 식품 제조 가공업농축산물 등의 원료를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에 섞어서 제조하고 가공하는 영업을 뜻합니다.생산한 제품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 판매 가능합니다.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다.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식품 위생법에서 정의한 가공 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주는 영업을 뜻합니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시설 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입니다.생산 제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거나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반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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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 전입신고 먼저 해도되나요?
1. 전입신고된 등본: 대출 실행일에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2. 전입세대 열람원: 대출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가 아니지만,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에서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전입신고 시기: 대출 실행일 하루 전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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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작)문경공원
먼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추심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산소 관리비를 미납하셔서 해당 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바로 채무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초 생활수급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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