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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되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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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권리가 있나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무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4022324715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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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하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1. 정당 해체 및 재창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정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 자동으로 소속되지 않습니다.2. 재창당을 통한 재산 추징 회피 가능성정당법상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당법 제48조) 단순히 정당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기존 정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원은 정당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판단하여 재산 추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로운 정당이 기존 정당과 구성원, 목적,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법원은 새로운 정당을 기존 정당의 후신으로 간주하고 재산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비례대표 의원 '분사' 가능성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회사의 '분사' 개념처럼 다른 정당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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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
1.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남편분은 질문자님이 허위 사실로 스토킹 혐의를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처벌 가능성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3. 대응 방안당시 경찰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혐의없음 통지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남편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토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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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외이프 신용조회 안해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가 신용 정보 조회나 재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법원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보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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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뭘까요 ?
Lh에서 내용증명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이나 요청 사항을 문서로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입니다.현재 재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은 재계약 진행 상황이나 요청된 서류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간에 이첩으로 변경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안내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첩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일정 변경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으신 후에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빠르게 응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재계약 관련이므로,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확실한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내일 내용증명을 직접 확인하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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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결정서 등이 있습니다.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만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호적 변경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가 정리됩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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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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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미등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질문
1. 밭 1 (증조할아버지 명의, 등기 O)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밭 1의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2. 밭 2 (모르는 사람 명의, 등기 X)밭 2는 토지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할아버지께서 밭 2를 구매하셨고, 그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점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할아버지가 군청에 재산세를 납부한 자료, 아버지 명의의 재산세 납부 기록, 밭 경작 사실 등을 통해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밭 2의 취득 경위, 점유 기간, 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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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가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합니다.LH 청년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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