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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군요.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제28조(게임물의 이용제공) : PC방 업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PC방에서 제공되는 버전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제44조(벌칙) :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PC방 업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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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받으신 문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발송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입니다.이는 귀하가 직접 검찰청에 가야 하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문자 내용을 분석해보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귀하의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형집행 목적으로 조회했습니다.2024년 6월 21일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문의는 041-620-466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집행과)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형집행' 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벌금, 과료 등을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과거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에서 귀하의 정보를 조회하여 벌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일 뿐, 당장 형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약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문자 내용을 무시해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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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가능한 기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가 맞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서 살기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23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므로, 그 이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임대차 기간 중이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2024년 3월에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귀하가 재계약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보다 세금 납부가 우선됩니다.즉, 만약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귀하의 보증금보다 먼저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세금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확인합니다.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협의합니다.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금 납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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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1. 절도죄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장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2. 소년법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정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 주인이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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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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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1. 몰피도주 신고 가능성몰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수리비 청구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예: 천재지변, 차량 자체 결함, 귀하의 과실 등) 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리비 청구 절차피해 사실 증명: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관리자에게 통보: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협의: 관리자와 수리비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컴파운드/붓펜 사용 여부컴파운드나 붓펜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나중에 관리 소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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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비밀유지서약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트캠프 측에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수강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단순히 부트캠프의 운영 정보나 교육 자료 뿐 아니라 수강생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까지 포함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 수강 기간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수강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의 불법적인 행위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막는 내용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온라인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트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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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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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물의 1층을 기둥으로 대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계산 시에도 제외됩니다.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인해 줄어든 건축면적은 건폐율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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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하고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실 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과속: 과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입니다.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불법 좌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좌회전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정지선 준수: 질문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과실 비율: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등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 이상)질문자님의 과실: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이하)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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