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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1. 절도죄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장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2. 소년법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정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편의점 주인이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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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1.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방법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법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사건번호, 벌금액,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분할납부 희망 금액 및 납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작성한 신청서를 벌금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으니, 정확한 제출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 계획 작성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 가능한 금액과 납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시: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납부" 또는 "3개월 납부 연기 후 매월 2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부" 등소득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납부연기 기간 및 분할납부 전환납부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검사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 액수, 납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납부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납부연기 후에도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납부연기 기간 종료 전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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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몰피도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1. 몰피도주 신고 가능성몰피도주는 뺑소니와 달리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찾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피도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노상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한 수리비 청구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예: 천재지변, 차량 자체 결함, 귀하의 과실 등) 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리비 청구 절차피해 사실 증명: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주차장에서 발생한 피해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관리자에게 통보: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협의: 관리자와 수리비 규모 및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합니다.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컴파운드/붓펜 사용 여부컴파운드나 붓펜을 사용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나중에 관리 소홀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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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비밀유지서약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트캠프 측에서 부당하게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수강생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아래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단순히 부트캠프의 운영 정보나 교육 자료 뿐 아니라 수강생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까지 포함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 수강 기간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수강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트캠프의 불법적인 행위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막는 내용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온라인 경험 공유와 관련하여, 단순히 부트캠프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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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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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축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는데, 필로티 구조는 건물의 1층을 기둥으로 대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계산 시에도 제외됩니다.필로티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인해 줄어든 건축면적은 건폐율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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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하고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실 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크게 가중됩니다.신호위반: 신호위반 역시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과속: 과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입니다.노헬멧: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불법 좌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좌회전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정지선 준수: 질문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과실 비율: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등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 이상)질문자님의 과실: 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 이하)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불법 좌회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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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주체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직계혈족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직계혈족 간" 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조부모-손자녀 관계 등 모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의미합니다."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 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본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예를 들어, 본인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본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간: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님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해석 모두 일부 맞는 내용입니다.'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셨다면, 어머니의 새 배우자(새아버지)에게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에게도 본인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에도 2차적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부모님과 새어머니/새아버지, 며느리/사위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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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으로 불시검문 같은 것을 할 때 경찰이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경찰관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불심검문)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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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려는데 반대하는 제 인생 망쳐놓은 아버지 ㅠㅠ
독립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저축 등을 통해 독립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그리고 독립할 지역과 주거 형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독립 계획을 세워보세요.독립 후에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생활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아버지의 반대 이유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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