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경우에는 첫 수업 당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학원 교습전에 해당하여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등록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학원과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묘지의 무허가 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무허가 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개장 당시의 사진, 개장 후 발견된 유골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유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위임 법령인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이러한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그러나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과잉치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치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자담배의 최초 발명자인 KT&G 소속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회사와 연구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 진단서는 보험 사기나 상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미성년자 간의 성적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과 상대방 여성분이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16세와 18세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