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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여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위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위임 법령인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제1항),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이러한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그러나 추천보증심사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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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교통 사고로 과잉 치료 받았을 때 처벌은 안되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과잉치료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과잉치료로 인한 보험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잉치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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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최초로만든 사람이 소송을 했다던데..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전자담배의 최초 발명자인 KT&G 소속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회사와 연구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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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나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 진단서는 보험 사기나 상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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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고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미성년자 간의 성적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과 상대방 여성분이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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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와 16세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나요?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16세와 18세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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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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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카드매출압류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의 카드매출 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 채무자의 카드매출 채권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압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법원에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 확인 신청 법원에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 확인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신청 채무자의 카드매출 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카드매출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카드매출이 압류되며, 압류된 카드매출은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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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과 통역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경영 컨설팅업과 통역 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영 컨설팅업과 통역 서비스업은 각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두 업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시에는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확보한 고객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전문 자격사 업무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고객을 전문 자격사에게 소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전문 자격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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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중 대리인기준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신분증은 원본으로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위임장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 소유자의 도장4. 대리인의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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