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나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그 말만 믿고 정확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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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형법 제233조에 따른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는 보험 사기나 상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