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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가 궁금합니다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경찰청에서 실시하며,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모두 포함합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출입증 발급 시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효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신원조회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부대의 출입증 발급 담당 부서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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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모바일(알뜰폰)상담원이 잘못된 정보
해당 문자는 통신사의 요금제 안내 문자로 보이며, 일 10시간/3회 초과 시 무료통화가 중단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통화 시간이 다르며, 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은 실시간 요금조회에 반영되지 않고, 청구서 발행 시에 청구됩니다.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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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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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되면 항고
항고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항고하려는 이유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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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계약불발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 반환 청구: 계약이 불발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이 불발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계약이 불발되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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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 가능 기간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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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건에 대해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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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피의자 면담 질문드립니다
1.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2. 구두로 한 변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 약속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3.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B에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B가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B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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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을 받았습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에 관할 구청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전검사 신청은 발주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시공업체는 통신필증 발급을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통신필증 발급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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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산정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1.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증인여비와 감정료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과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산입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3.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4.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소송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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