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되면 항고

Question

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되면 항고, 재항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기피 결정은 민사 사건이 아닌데

그러면 항고 비용은 얼마 내는거예요?

Answer 1

항고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항고하려는 이유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