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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의 서류 및 재산분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나 가정법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이혼 사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호적 이동성인인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을 유지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3) 국민연금 분할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별거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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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일용직)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에 신고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체불 임금이 확정되고,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 체당금 신청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은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업주에게 명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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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입주 시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1) 계약금의 배액 배상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봅니다.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숙박비, 교통비 등)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의 배액 배상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임대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입주지연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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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임대 시 사업목적 분류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강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2)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업입니다.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조성 상태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토지 이용 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목적으로 임대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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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이사 왔고 8월11일 아랫집 누수 연락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아파트가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고, 7월 말에 매매하셨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을 받은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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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대인 합의 알려주세요 ㅠ
먼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알리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의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보험사 측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더욱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원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협상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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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대비방법 알려주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법원에 비치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하셨다면 이사를 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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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 전세자금 반환 등등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4. 지급명령 신청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5. 강제집행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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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가 갖고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허위공문서 작성죄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 문서 제출을 명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또는 서류 제출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법원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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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1년동안 계약하고살려고 가계약을걸었습니다 ㅠ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비주거용 건축물로 작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공동 중개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방을 보여준 중개사의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제 증서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증서입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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