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 건축물 양성화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 조치법입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2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m2 이하인 다가구주택양성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양성화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지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4.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5. 재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서료(5-10만 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랫집에서 견적을 받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아랫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험사에서는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아랫집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위자료: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차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립 배관의 하자 보수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에어컨 기사님을 부른 비용과 밖에서 생활하느라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시공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1. 임대차 기간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차임 증액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의료보험 혜택 상실2. 보증금 보호 불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자동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무허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미등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 건물 양성화 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어도 미등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