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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피해자 입니다.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달리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며, 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2.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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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 기한은 개봉 후 일 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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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이 정치 관련 기재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치인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폐지보다는 개정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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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에 없는 내용을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들어주어야 하는 내용인가요?(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인덕션 사용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싱크대의 상판 변형 없이 인덕션 거치대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인덕션을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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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통위반 과태료가 역대 최대 라고 하는데요, 뭐가 제일 과태료 금액이 큰가요?
교통위반 과태료는 위반 항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불법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2. 신호위반: 7만 원 - 14만 원3. 속도위반: 4만 원 - 13만 원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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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수용에 따른 임차인(전세) 보상 조건
주택단지 수용에 따른 임차인 보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상 대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임차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임차인2. 보상 내용 -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보상합니다.- 이사비: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보상합니다.3. 보상 절차-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은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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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할 때 각각 따로 서류를 뽑아야 하나요?
상속 포기 서류는 상속인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자 초본- 인감증명서- 상속 포기 각서위 서류들을 각각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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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나요 많다면 어떤 사이에서 피해를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사이버 불링: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이 포함됩니다.3. SNS 마켓 피해: 상품 구매 후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로맨스 스캠: SNS를 통해 호감을 산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입니다.이외에도 SNS를 통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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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사학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이혼 시 배우자의 사학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사학연금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으며,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경제적 기여도는 소득 활동 여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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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완료후 채권자 압류추심 포기신청서 통장압류 해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원 공탁계 방문- 신분증, 공탁 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를 방문합니다.2. 공탁금 출급 청구서 작성-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청구 사유를 '압류 해제'로 기재합니다.3. 공탁금 회수-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합니다.은행에 문의하셔도 공탁금을 직접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압류 해제 통지서가 은행에 도달하였더라도, 공탁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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