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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을 발로 차고가네요....
질문자님께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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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 수임자 도장 날인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에는 위임인(채권 양도인)과 수임인(채권 양수인)의 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임인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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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하나요?
호텔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호텔 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호텔 측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2. 호텔 측과 협의하여 보상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흉터가 남게 된 경우,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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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분배 관련해서 법률상 가능한지
마을 발전 기금 분배는 해당 마을의 주민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마을의 자치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을의 발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풍력발전소에서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주민등록 및 마을 내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주민규약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은 주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풍력발전소 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며, 기금 분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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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신원미상 고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소액 사기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1.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기재하고, 신원미상으로 기재합니다.- 사기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첨부합니다.2. 제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3. 피고소인의 신원 조회- 피고소인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를 통해 신원을 조회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 시 위의 증거들을 제출하시고 피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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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압류 채권자에 포함되는 걸까요?
질문자님께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배당 요구 근로자 추가 첨부 서류는 배당금 수령 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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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토지건물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업회사 법인도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비농업인이 농업회사 법인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인수한 지분의 비율만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농업회사 법인의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매각 금액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4. 농업회사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업회사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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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잔금전 날 계약파기 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약 체결 시 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천정을 뜯어본 후에 누수를 발견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 파기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계약금 포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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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쟁 사장님을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 폭행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세무서에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대한 곱창 본사에 신고: 본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통해 사장님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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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로 누군가 맘대로 쓰고 다니는거 같은데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해당 마사지 업체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업체나 기관에 연락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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