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
1.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3.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0
0

이사간 건물 도로사용료 납부 해야하나요??
도로 사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의무자는 해당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도로 사용료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납부자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캡스 CCTV 영상 부분삭제 되나요?
캡스 CCTV 영상에서 특정 부분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삭제된 부분에 따라 영상의 연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을 삭제하면 그 구간이 잘려서 보이지 않게 되며, 삭제된 부분의 앞뒤 영상은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끊긴 상태로 표시됩니다.이러한 방식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영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삭제된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0
0

임대한 건물이 있는데, 소방관리는 매월? 매년? 어떤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무엇을 설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와 설치해야 하는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소방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4.0
1명 평가
0
0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할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내역 서류를 요청 및 받아야 하며, 이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이자율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자율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연간 이자율이 12%인 경우, 월 이자율은 1%입니다.B가 2개월 만에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2개월 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1000만 원 x 1% x 2개월 = 20만 원B는 A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5
0
0

사무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임대료 인상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제한 없음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률을 제안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거나, 갱신거절을 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대여금고 사건의 집행력 이행권고 결렁 처분 관련 문의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1. 부동산2. 예금 및 적금3. 채권 및 채무4. 주식5. 자동차6. 보험7. 기타 재산재산 목록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재산이 없다면 '재산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0
0

한국토지주택공사 5급 신입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채용 공고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0% 인정은 어렵습니다.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2. 경력 인정은 1년 당 1호봉 인정이 원칙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경력 인정 호봉이 다를 수 있으니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0
0

중고거래 했는데 민사소송당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서면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설명2. 본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3. 구매자의 요구에 대한 본인의 대응과 그 이유4.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5. 본인의 주장과 근거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