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건축물측면에서 조경면적에 개인 실외기를 설치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경면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 제조 후 판매
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2) 책임 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원료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0
0

개인정보를 마케팅 분석 업무 목적의 동의를 안받았다면 별도 가명정보해서 분석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명 정보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가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방법, 활용하는 기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회원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0
0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궁금합니다
손해 비용: 아랫집 수리비용 250만원과 탐지비용 40만원을 합쳐 총 290만원입니다.세대주에게 적용되는 2만원 공제액이 있으므로, 총 손해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합니다.자녀 1명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0%를 제외한 금액이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30% 제외하면, 250만원의 30%는 75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금액은 250만원 - 75만원 = 175만원입니다.최종 보상액 계산: - 아랫집 수리비용: 175만원 - 탐지비용: 40만원 - 총 합계: 175만원 + 40만원 - 2만원(공제) = 213만원이렇게 계산된 최종 보상액은 213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급된 188만원은 이 계산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이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호주 이민법 질문입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시 만18세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호주 이민법에 따라,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의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용돈벌이 정도의 알바라도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당 자녀가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학교에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0
0

신상정보등록….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을 의미하며, '사직서를 쓴 날'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퇴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0
0

경매 명도 강제집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에서 명도 강제집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인용되면, 낙찰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 인도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신청-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에는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도명령을 통해 빠르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0
0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신뢰도 향상, 매출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 LG전자: ‘라이프스 굿’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2. 현대자동차: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내 황사 발원지 사막화 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세이프 무브’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3. SK그룹: ‘행복 도시락’ 사업을 통해 결식 이웃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0
0

이행강제금의 금액문의 가능할까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2. 위 1항 외의 위반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질문자님의 경우, 1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24m2를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인이란, 기존의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추인을 받으면, 기존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비용은 지역과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0
0

택시기사 부정요금 신고못하나요??
택시 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시청, 구청 등의 교통행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요금 징수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승 일시 및 장소, 차량 번호, 요금 결제 내역 등을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