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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학원비 환불 받을수있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C%9B%90%EC%9D%98%20%EC%84%A4%EB%A6%BD%C2%B7%EC%9A%B4%EC%98%81%20%EB%B0%8F%20%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반환-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월별 결제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총 교습 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에 결제하고 7월 20일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 시간은 7월의 일수인 31일 중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해당 월의 2주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환불을 거부하여 짐을 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 측과 협의를 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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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1년이넘었는데 집수리로대출이
집 수리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집 수리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3.55%입니다.2. 신용보증기금 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집 수리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5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3.5% 내외입니다.3. 은행 대출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집 수리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금리는 연 4% 내외입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 신용등급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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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침입 후, 애완견 차량사망사고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민법 제759조에 따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다만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동물의 치료비, 장례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동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동물의 구입 가격, 치료비,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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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계약 후, 잔금일 치르기 전에 누수 발생시 아랫집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매도인(전 집주인)의 담보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1) 집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인테리어 사장님 및 배관공의 책임이 있습니다.하수도가 막혀있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랫집의 도배 수리비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인테리어 사장님 및 배관공이 부담해야 합니다.전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할 때 누수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특성상 하수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전 집주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수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했어야 합니다.2) 아랫집의 피해 보상 범위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됩니다.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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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 때 확정일자 없으면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진행할 시에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더해서 계약기간이 만료 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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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무효에 대하여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엄마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통화 녹음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철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상가 인도 날짜 이후 월세를 정상 입금하였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상가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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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사업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체인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체인점 사업 계획 수립목표 고객층, 메뉴, 가격, 매장 인테리어 등을 결정합니다.그리고 체인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2. 상호 등록체인점 상호를 정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합니다.3. 가맹점 모집홍보물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합니다.4. 가맹 계약 체결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합니다.5. 매장 개설 지원가맹점주와 협의하여 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매장 개설을 지원합니다.6. 체인점 운영 관리가맹점의 매출을 분석하고,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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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바꾸면 부양의무가 생기나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양육권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 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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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코커스인가요? 프라이머리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프라이머리 과정을 거쳐 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그래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그 과정은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커스: 당원들이 직접 모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아이오와주에서 가장 먼저 실시됩니다. 당원들이 토론을 통해 후보를 선택하고,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배분합니다.프라이머리: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각 주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에게 투표하고,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을 배분합니다.미국 민주당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모두 실시하고, 공화당은 프라이머리만 실시하는 주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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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괴롭힘과 지속되는 협박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여부는 범죄의 종류, 전과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족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한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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