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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지인들 모아서 팀을 만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MCN(Multi Channel Network)은 인터넷 방송인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MCN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업종은 서비스업, 업태는 콘텐츠 제작 및 공급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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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중계약서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으나 감면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감면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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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확약서를 공증받았는데 기한전에 집주인이 현관문을 떼어갔어요?
공증받은 퇴거 확약서의 기한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현관문을 떼어간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로 퇴거 확약서, 공증 서류, 현관문을 떼어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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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카로 차선 위반하면 벌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렌터카로 차선 위반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는 방법- 앱을 다운로드한 후, '교통위반신고' 메뉴에서 위반 사항을 선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2. 경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교통민원' 메뉴를 클릭한 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위반 사항을 선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신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해코지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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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1. 수리비: 사이드미러 수리에 실제 지출된 금액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3만원 정도가 적절합니다.2. 사고 당시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만원 수준이 적절합니다.3.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20만원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수리비 23만원과 함께 아이의 정신적 피해 및 가해자의 도주 행위를 고려하여 총 50-7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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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말소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허무인'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1.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합니다.2. 법원은 사실조사와 심문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3.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합니다.생년월일, 출생연월일, 성별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은 허가 결정만으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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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 시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매도자(시공사)와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3. 특약사항- 전세 계약 후 다음날 매도자-매수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승계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전세금 네고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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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감옥에 젊은이와 중년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이유
대한민국의 전체 범죄자 중 노인 범죄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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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제품을 적정량 이상으로 먹게해서 부작용을 겪어서 병원 다니는데 제품 환불하고 싶은데 7일이 지났는데 소비자 고발? 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단계 제품의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7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내장, 비염, 당뇨 등의 질병이 완치된다는 과대광고는 불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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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수면마취 마우스피스착용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마우스피스는 검사 중 환자의 혀나 입술을 깨무는 것을 방지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정 마취 상태에서도 계속 착용할 수 있습니다.검사 시작 전 의료진에 문의 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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