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인터넷 선을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을 끊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건물의 인터넷 선은 건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이 이를 임의로 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성,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은 계약금이 아닌 보증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금액이 1억이라면 전세금 1억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금액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의로 경적을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고의로 경적을 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경적이 울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반환 일자- 반환 금액세입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세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강제퇴거 시 소송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평소에 방을 잘 치우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비 연체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보통 통신사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가압류 절차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통신비를 연체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채권을 추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심 업체에서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상환 방법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위험관리 책임자는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금융 관계법령'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도 금융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 위반과 동일시되는지는 해당 징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관계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대상- 민사 재판: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채권·채무 관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군법 재판: 군인, 군무원 등 군 내부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나 군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재판입니다.2. 관할- 민사 재판: 일반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군법 재판: 군사 법원에서 관할합니다.3. 절차- 민사 재판: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법 재판: 수사 / 기소/ 재판/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4. 신분- 민사 재판: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군법 재판: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5. 처벌- 민사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법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소의 경우,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민사 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군법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의 종류, 전세금, 선순위 채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등전세금: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선순위 채권: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전세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