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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가끔 경적소리가 울려요.
고의로 경적을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고의로 경적을 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에 이상이 있어 경적이 울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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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료관련질문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금 반환 일자- 반환 금액세입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고, 세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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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을 강제 퇴거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강제퇴거 시 소송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평소에 방을 잘 치우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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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미납으로 가압류 예정이라면요?
통신비 연체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보통 통신사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가압류 절차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통신비를 연체한 경우, 통신사에서는 채권을 추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심 업체에서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상환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상환 방법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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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금융회사에서 징계와 금융관계법령과의 관련여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위험관리 책임자는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금융 관계법령'은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도 금융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 위반과 동일시되는지는 해당 징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관계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가 금융 관계법령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징계를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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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과 군법재판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절차는 어떤식으로 다른건가요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대상- 민사 재판: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채권·채무 관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군법 재판: 군인, 군무원 등 군 내부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나 군 내부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재판입니다.2. 관할- 민사 재판: 일반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군법 재판: 군사 법원에서 관할합니다.3. 절차- 민사 재판: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군법 재판: 수사 / 기소/ 재판/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4. 신분- 민사 재판: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군법 재판: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5. 처벌- 민사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법 재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소의 경우, 민사 재판과 군법 재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민사 재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군법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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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의 종류, 전세금, 선순위 채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등전세금: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선순위 채권: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전세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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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차 변경 3개월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기존 세입자와 40일간의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 렌트 홈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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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통합은 경찰서 권한인가요???
파출소 통합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지방경찰청장은 지역의 치안 상황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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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피수혈을 하면 능력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도핑테스트에 빠졌다는데 맞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혈액 도핑(Blood doping)은 자신이나 타인의 피에서 산소 운반에 도움을 주는 적혈구를 분리한 다음 경기 직전에 다시 수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혈액 도핑을 금지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등의 수를 분석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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