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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상가갱신요구권 후 월세 증액 5% 요구하는 임대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월세 5%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강제로 월세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월세를 감액하거나 동결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앞으로 8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월세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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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회복 판결 난 이후의 재산이 늘어나는건 괜찮은건가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인가 결정 이후에는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인가 결정 이후에는 재산을 자유롭게 증식할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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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가계약 특약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 잘못되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1억 6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실제 근저당이 1억 8천이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천에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 취소 후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약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의 2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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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계약만료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를 앞당기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이때,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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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또는 시중은행을 시칭하여 web문서를 발송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관공서 또는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웹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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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일 문제로 연장 진행
1.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 2024년 10월 1일 계약 만료로 진행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 제공-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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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재판정 이후 IQ검사 평균이상일 경우?
지적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후, IQ 검사 결과가 평균 이상으로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장애 등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증 반납- 장애 등급 취소 신청서 작성2. 국민연금공단 심사- 장애 등급 취소 여부 결정등급 취소가 결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됩니다.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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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실 주담대 대환 실행 후 월세입자 전입신고시기 질문.
1. 대출 실행 후 바로 다음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고,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대출 실행일에는 공실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2.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지만,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우선권을 가지므로,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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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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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할 때 노안수술 같이 하면 실비보험 안 나오나요?
백내장 수술과 노안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은 노화로 인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대부분의 실비보험에서 보장됩니다.노안수술은 백내장 수술과 달리,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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