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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도 법률 제정에 투표 권한이 있나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지만,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담당하며,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사진행을 지휘합니다.국회의장은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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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설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국내 신고 의무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해외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온리팬스, 팬트리 등을 통한 수익 발생해외 법인을 통한 온리팬스, 팬트리 등의 수익 창출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내 세법상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에스토니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에스토니아 정부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법인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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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중대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한가요?
한국의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종류, 심각성,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과 제도,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량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 피해자의 보호와 보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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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목적물의 수 문의드립니다
채권 가압류 시,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목적물의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1개의 채권을 3곳의 은행에 가압류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수는 1개로 하고, 제3채무자 목록에 3개의 은행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각 은행별로 채권 금액을 나눠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총 채권 금액을 한 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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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명령 해지 어떻게 하나요??
이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명령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압류명령 해지 신청은 채무를 변제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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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에 대해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상태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비만,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증상은 대부분 없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내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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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무실에 친구가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타인의 사무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당 건물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한 친구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분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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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에 심근경색 의심으로 입원한 사실과 24년 5월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병원에서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전에 이미 협심증이 진단된 상태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후 고지를 하고, 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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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있으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여?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질문자님의 소유라면 개인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채무 변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2. 소송: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3.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자와 합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가압류 해제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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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질문드려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를 미룬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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