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2만5천원 돈은 받고 게임계정을 안줘서...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후 계정을 넘기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아들이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후 계정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아들에게 사기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8
0
0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실제 진료비 기재해도 되너요?
리뷰 작성 시 실제 진료비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본인이 진찰받은 내용 외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주의해야 합니다.부당한 일을 당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8
0
0

피시방 알바생이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시방 업주나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약값, 세탁비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금액은 피해의 정도, 과실의 비율, 당사자의 지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피시방 업주나 알바생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0
0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검사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일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8
0
0

민간인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해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0
0

전세 계약 만료 전세금 돌려받는 과정이 특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매매 계약의 잔금일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다.2.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하지 않을 경우, 보증 보험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3.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4.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파기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5. 보증 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증 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서류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서류 등입니다.보증 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서류와 보증 보험 이행 청구 서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된 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고, 보증 보험 공단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0
0

주차장 회차 시간 이용한 차돌리기 합법 불법??
주차장 회차 시간을 이용하여 차돌리기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건물의 관리 규정에 따라 회차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차장 운영 업체나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건물 측에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건물 측과 협의하여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주차장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주차장 운영 업체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0
0

누가 회장의 자격이 있는걸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ㄱ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유효하므로, ㄱ은 회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ㄴ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ㄱ을 해임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ㄴ이 임시총회를 열어 ᄀ을 해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볼 때, 선거 결과 득표수가 더 많은 ㄱ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선거라도 실제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그러나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ㄴ을 회장으로 선출한 것, ㄱ에 대한 해임안 의결 등 회사 내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7
0
0

전 집주인 근저당 말소 위조관련 문의사항
전 집주인의 근저당 말소 기록이 위조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 집주인의 말소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쇄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부등본 이전의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로, 근저당 말소 기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 집주인에게 직접 말소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0
0

입대의 패소시 소송비용 관련 문의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전 입대의가 패소하였다면 이전 입대의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이전 입대의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심업체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7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