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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시절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B 부동산으로 옮긴 후에도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A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을 경우 A 부동산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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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의 범위 분류가 궁금합니다.
민법과 상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민법- 총칙: 1조 - 184조- 물권: 185조 - 372조- 채권: 373조 - 766조- 친족: 767조 - 989조- 상속: 990조 - 1118조2. 상법- 총칙: 1조-9조- 상행위: 46조-73조- 회사: 169조-637조- 보험: 638조-718조- 해상: 719조-849조필수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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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사관련질문
1. 전세 만기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중도상환을 해야 하며, 은행에 미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월세집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주 인정을 해주며, 월세만 납부하면 됩니다.3. 새로운 집 월세와 현재 전세집의 전세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된다면 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4.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내용은 은행과 전세 대출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5.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면,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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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질문드려요
SGI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자금 대출과 별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보험사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가능 여부는 SGI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사에서는 전세 계약의 내용과 임대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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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대장 갑지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선 후퇴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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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후 고소장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훼손되거나,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범죄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범이 기소되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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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더운날 썬크림은 필수인데요, 썬크림 바르고 화장을 하니 화장이 자꾸 밀리는데요, 안 밀리는 화장법 있을까요?
선크림과 화장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기초 화장품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선크림을 바릅니다.기초 화장품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밀릴 수 있습니다. 토너, 에센스, 로션 등을 바른 후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선크림을 발라주세요.2. 선크림을 소량씩 여러 번 바릅니다.한 번에 많은 양의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밀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3. 선크림을 바른 후 충분히 흡수시킨 후 화장을 합니다.선크림을 바른 후 바로 화장을 하면 화장이 밀릴 수 있습니다. 선크림이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 후 화장을 시작해 주세요.4. 촉촉한 제형의 선크림을 사용합니다.매트한 제형의 선크림은 화장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촉한 제형의 선크림을 사용하면 화장이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5. 파운데이션에 선크림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파운데이션에 선크림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되어 화장이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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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형제가 운전하는 경우 법적 문의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차량을 형제가 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고 발생 시 책임형제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과태료 부과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형사처벌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제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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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력조회 때문에 취업이 힘들가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보호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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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관련
행정 주체와 권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2.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청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 주체에 해당됩니다.경찰청장은 행정청이며 경찰청 역시 행정 주체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이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행정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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