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관련

Question

1. 행정주체와 권리주체는 동일한 말인가요?

2.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청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행정주체인가요?

   +보건복지부가 행정주체가 아니라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요?

3. 경찰청과 경찰청장 중 무엇이 행정청인가요? 둘 다 행정청이 아니라면 누가 행정청인가요?

   +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요?

4.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중 무엇이 행정청인가요? 둘 다 행정청이 아니라면 누가 행정청인가요?

   + 행정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1

행정 주체와 권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이 해당됩니다.

-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2. 권리 주체

- 자연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청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 주체에 해당됩니다.

경찰청장은 행정청이며 경찰청 역시 행정 주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이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행정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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