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체와 권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이 해당됩니다.
-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2. 권리 주체
- 자연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청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 주체에 해당됩니다.
경찰청장은 행정청이며 경찰청 역시 행정 주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이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행정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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