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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소를 모를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방법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상대방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관리비 연체 중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연체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2.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3. 법원의 보정명령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나 통신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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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 책임전가 어떻게 처리해야할 까요?
아파트 층간 누수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화장실 변기 물통 교체와 누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윗집에 누수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관리 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시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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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신청한 경우 직원의 퇴직 처리 및 임금 체불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법인 파산 신청 시 직원의 퇴직 처리 및 임금 체불- 법인 파산 신청 시, 직원들은 자동으로 퇴직 처리됩니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직접 퇴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법인 파산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인 가압류- 법인 가압류는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걸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기 전에 법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퇴직 처리와 형사 처벌-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파산 처리 직전에 퇴직 처리를 하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4. 횡령 배임 고소/고발- 대표이사 가족들이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업무와 상관없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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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범위변경은행에 결정정본송달언제도달하나요?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인용되고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은행에는 약 2주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결정 정본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압류된 계좌의 금액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은행에 결정 정본이 도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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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의 주담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시 대출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시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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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모욕죄 성립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해당 쇼핑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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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저작물의 성립: 질문자님이 그린 그림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2. 저작권의 침해: 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3. 고의성: 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도용하면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B 님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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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대학병원 교수님 김영란법
사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외래가 완전히 종료되었더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의 가액 기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음식 3만 원 + 선물 2만 원 = 5만 원의 방식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식사와 선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합니다.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교수님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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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두 달 만에 임대인이 월세증액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증액의 범위는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임대인과 다툼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증액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 요구와 강제 퇴거 협박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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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 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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