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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안전 신문고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 광고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2. 관할 지자체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경찰청생활 질서계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광고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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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요양보호사에게 60분 수가로 요구한다면 89분까지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023년 기준 방문요양의 최소 시간은 60분이며,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에 맞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공 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맞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요양보호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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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 할려고 합니다 전 임차인 영업신고증 승계 할려고 합니다 알러주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을 승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위생교육 수료신규 임차인은 한국외식업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3. 보건증 발급신규 임차인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4.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신규 임차인은 양도양수 계약서,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5. 사업자등록증 발급영업신고증을 승계한 후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전 임차인은 영업신고증을 승계한 후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 임차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규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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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가 공문서인디 여부가
행정심판 답변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문서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공법상의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형법 제227조의 2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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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집주인과 이사 날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에는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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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시 제3자 피해
질문자님께서 친구 B의 명예훼손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C가 질문자님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경위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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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시 공기업 lh를 공무원이라 볼수 없단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2.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3. 손해가 발생한 것4.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해당하는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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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택시비, 주차비 등-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차량 소유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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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초, 지붕 및 외벽 등의 구조체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건축 공사의 속도는 지역, 계절,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사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불법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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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부동산명의변경신청했는데 변경내용 알려야하나요?
회생 절차 진행 중 부동산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명의 변경은 재산 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경된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 계획을 불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신고하려면, 법원에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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