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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법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6%EC%A1%B0보호시설의 경계가 부지의 경계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건축법46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종류, 용도,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보호시설의 경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규칙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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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조로 3주전 658명 정보 털림
텔레그램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N번방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왔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 CEO가 체포되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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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일까요? 12대중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3.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를 살펴 보면, 두 차량 모두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B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A 차량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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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현황 신고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 시, 공동명의 주택은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 2건은 아내분이 신고하시고, 단독 명의 주택 1건은 남편분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독 명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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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출입금지 시키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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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신혼부부대출 전입신고 시기 안맞을땐 어떻게 할까요?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과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혼집 대출을 먼저 받고,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자님은 현재 월세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사용자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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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당선 무효,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금액의 1/2은 지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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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상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 없이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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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의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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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외국 아청물 관련 질문해봅니다 혹시 디코가 정지당하지않는다면 안전하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채팅방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송된 사진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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