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