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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각각의 회의 차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정기회의: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정기회의'로 표기합니다.임시회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임시회의'로 표기합니다.최초 노사협의회를 임시회의로 진행하였다면 다음 회의는 제1차 정기회의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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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단독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선순위채권 (근저당) 비율: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 주택가액의 80%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이 126% 이내로 충분하다면, 보증보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가액과 선순위채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분 가입은 불가능하며,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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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보장보험가입이 되는 원룸이라면 전세대출가능한가요?
중기청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HF 보증: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됩니다.HUG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동시에 취급하며 대출한도가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높습니다.HF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원룸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에서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도 등이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나 다른 1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HF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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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판결선고, 이것도 누범기간인가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누범기간이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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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2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여 계정을 정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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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특별한시지원 개명이후에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
개명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부동산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개명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비용으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합니다.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에 연락하여 개명한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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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효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됩니다.따라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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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질문 드립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연 3.25%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입니다.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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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구매 했는데 계정회수 당했다가 환불 해준다는데 고소가 불가능하죠?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정 회수나 환불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자가 여러 번 계정 회수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매한 계정의 가치가 소액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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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한테 전출요청 받았는대 도와주세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전출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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