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2년 11월 1일 판결선고, 이것도 누범기간인가요?
2022년 11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4년 6월 24일인데
누범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누범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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