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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임차권 등기 설정 전 전출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전출을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때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더해서 반환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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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종신보험 사망시 기납입된 금액도 받을수있나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하며,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이미 만기가 된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만 지급됩니다.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에 명시된 중도 인출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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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관리업체 횡포에 대한 고발시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수 있는지
관리업체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1.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증거: 관리비 고지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하지 않은 증거: 회의록,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 휴즈 신청에 대한 증거: 관련 문서, 사진 등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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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업체인데 전문기기(현미경 등)가 설치되어 있는 세미나실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1. 정관 변경세미나실 임대 운영은 기존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여 세미나실 임대 운영을 사업 목적에 추가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증 정정세미나실 임대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 종목은 공간 임대업 또는 세미나실 임대업 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그 외에 세미나실 임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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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문의요 아이둘이에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아동 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조손 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추가 아동 양육비로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으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4세 이하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로 청소년 한 부모로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됩니다.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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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받은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견적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의 견적에는 제품의 모델명, 가격, 할인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저작권 침해업체의 견적서는 해당 업체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견적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점명 등 상세한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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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이행심사 및 경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 보증에 해당하여 이사 일정 통지 및 명도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HUG에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경매가 개시될 경우, 질문자님이 선순위 낙찰자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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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진술서 요청시기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 및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하더라도 결정 전에 요청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과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추가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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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없이 재산조회신청 가능할까요?
재산 명시 신청 없이 재산조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제출한 재산 목록이 부족한 경우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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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식비제공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시, 식사를 제공받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최소한도의 식비를 지급합니다.입원 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약 4,0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하루에 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더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소득 수준과 입원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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