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후 계약자변경 질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둘째 딸)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됩니다.만약 큰딸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큰딸이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 딸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큰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가 빌라에 남아있고,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0
0

세대수 적은 오래된 아파트 공용배관 보수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세대의 유지보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공용 배관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관리사무소에서 유지 보수 책임을 집니다.공용 배관을 임의로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배관을 막으면 다른 세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제정되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용 배관의 유지 보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누수 탐지 결과,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와의 대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0
0

소규모 사업장이 갖춰야할 안전보건체계 관련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안전 보건 관리체계입니다.1. 안전 보건 목표 설정사업장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2. 위험성 평가 실시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3. 안전 보건 교육 실시근로자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4.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5. 비상 대응체계 구축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비상 대응체계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0
0

혹시 이 상황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정을 해킹당하여 그 해킹당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 정지를 먹였습니다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킹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 역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게임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킹당한 계정의 로그인 기록- 해킹범과 나눈 대화 내용- 계정 구매자의 게임 내 활동 내역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0
0

1주택(아파트) 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취득시
1주택 보유자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200만 원까지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됩니다.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인 경우 50% 감면됩니다.주택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 임대 사업자 등록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부부 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증가하여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0
0

설계도가 아니라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라던지 간격등을 보고 싶은데 무슨 서류를 봐야하나?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나 간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도를 통해 건물의 위치와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지적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와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서류들은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땅 주인이 같더라도 설계도는 건축물의 설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치나 간격을 확인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8
0
0

세탁물사고 관련 사항중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것이라고하면 민법 몇조에따른 근거인가요?
세탁물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세탁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세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세탁물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0
0

ipo기업공개시, 해외법인을 기업공개? 이게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해외 법인이 국내에 상장하는 것을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이라고 하며, 이를 'KDR(Korean Depository Receipts)'이라고 합니다. KDR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 기업의 주식예탁증서입니다.KDR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KDR을 발행하면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2. 자금 조달: KDR을 발행하면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3.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기회 제공: KDR을 발행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해외 법인의 국내 상장은 국내 법인의 해외 상장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필요합니다.해외 법인의 국내 상장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상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7
0
0

백일해와 풍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에 해당되나요??
백일해와 풍진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됩니다.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총 3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Tdap 백신을 접종하여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풍진은 임신부에게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천성 기형, 백내장, 심장질환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풍진 백신을 접종하여 풍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성인도 예방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며, 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접종 대상 및 접종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nip.kdca.go.kr/irhp/index.jsp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7
0
0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사진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본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요구할 경우, 병원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계속해서 사진 제공을 거부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단,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진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