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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탈퇴한지 오래된 사람의 아이피를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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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형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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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기간 동안 기여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그러므로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합니다.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분할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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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위 및 성적 취소에 관한 질문!
대학 졸업 후에도 재학 시절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학생의 성적과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성적/학위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정정하거나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학사운영 안내'에서도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성적/학위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 및 일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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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 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됩니다.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은 주말 중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소 후에는 새로운 구속 기간이 시작됩니다. 구속 연장이 불허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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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사고이후 급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
사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하여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우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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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 해요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는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167원입니다.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금이 16만원이라면 하루 이자는 약 416원입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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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인줄 알고 보장 받았는데 비급여였다고 합니다. 그간 받은 돈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의 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실비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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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보험 가입 후 살고있는 지금 집에 다음 세입자도 HUG로 대출을 받아 들어올 경우 한 집에 두개의 보증보험이 중복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하나의 주택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야 다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보증보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출과 보증보험이 모두 HUG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 다음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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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후 환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문 제작 상품이라 할지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이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주문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장에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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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앵벌이 시키는건데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증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부모님이 강요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벌어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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