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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청구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가 되면 공탁물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가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공탁서 원본2.전부명령 정본3.확정증명원4.집행문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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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자의 임차권 가압류하는 실무적인 방법?
법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가압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3. 가압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4.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5.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를 집행합니다.가압류가 집행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채무자의 임차료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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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 과속 단속 구역에서 50km 정도로 갔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전과 기록 등은 남지 않습니다.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니 과태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와 벌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질문자님의 운전 경력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는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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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협박죄가 일반협박죄이며, 이내용의 협박이 일반협박죄이고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협박죄맞죠? 이내용의협박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2.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3.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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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후 하자수리 요청하니 소송?
전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요청에 대하여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2)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면 집주인이 다 해주는 편입니다.3)수리를 직접 진행한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증빙이 됩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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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수도 있다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HUG에 가입 중이라면, HUG의 보증금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HUG는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집 계약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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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연장 확정일자 질문이요
임대사업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등기가 깨끗한 건물이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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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공사시작인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완납했는데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 환불 가능한가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미리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는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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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예방 검거만 하는지 알았는데 장마철에 앞서 공사장 비탈길 점검하고 화재예방한다며 식당 환풍기까지 검사하는 걸 보았는데 이것도 법에 정해진 업무인가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BD%EC%B0%B0%EA%B4%80_%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EC%A0%9C2%EC%A1%B0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장마철 대비 점검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식당 점검은 뭐 7호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나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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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태양광설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안내장을 받았다면, 해당 안내장에 철거 사유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거 사유가 정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속상하시겠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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