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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택배를 주문한 캡쳐본과,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 전 세입자임을 확인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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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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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시에 보증보험질문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신규 임대 등록주택은 즉시 가입이 원칙이며,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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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의 면적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으로 계산됩니다.전용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거실,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됩니다.공용면적: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면적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됩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은 총괄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총괄표제부: 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과 각 층의 면적,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전유부: 각 세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해당 세대의 위치와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총괄표제부의 연면적과 전유부의 연면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한 관청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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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하나요, 사업장의 기관장이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사업장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이어야 합니다.산하사업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산하사업장의 대표자는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이사장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변경 전 대표자와 변경 후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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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 주차거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주차공간이 공동주차공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주차공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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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해산간주를 원할경우 등기변경이 필수인가요?
법인 폐업 시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법인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2.정관상 3년 후에 대표 중임을 해야 하는 경우, 폐업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대표자 집 주소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4.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업 시에는 해산간주를 원하는 경우 등기변경을 고려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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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필증 영업신고증 발급 관련해서 궁금해요
가스필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 가스필증은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로, 영업신고증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제가 알기로 LPG 가스필증을 발급받은 후, 가스의 종류나 압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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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건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2.이자도 원금과 함께 추심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채권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3.이자는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추심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4.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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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집 임차권등기 설정후 진행 단계 궁금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된 상태에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2.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3.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 조건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이율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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