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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뤄져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저당권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 설정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다른 지역에 있는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할 등기사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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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 궁금합니다.
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건물의 기본적인 전기 설비는 건물주가 부담합니다.2)상가 내부의 전기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건물로 들어오는 인입선 공사와 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서 특약에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약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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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해지방법알려주세요!!!
통장압류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채무 변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2)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인가 결정 후 법원에서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파산면책 결정: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등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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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상환유예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 상환유예 가능 여부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피해를 입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난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재난 피해로 전월 또는 전년 대비 15% 이상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자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확진, 입원, 격리 등)를 입은 사실이 있는 자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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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입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임대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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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일반의 차이로 인한 타 업체의 신고?
1) 피부과 전문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에서 피부과 인턴과정 1년과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 4년의 수련을 마치고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2) 일반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의료기관의 종류와 고유명칭을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의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영상을 요청한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이라면, '피부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신, '피부과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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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언제 하나요? 그리고 착오로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자가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되면, 금융기관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탁을 하게 된다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2)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서 집행기관이 집행목적물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착오로 공탁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2)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3)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금융기관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피공탁자는 채무자인 예금주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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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구입시 연금 등 수령액 변동되나요?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던 주택연금은 중단되고,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3) 다가구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취득가액 6억원 이하: 1%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취득가액 9억원 초과: 3%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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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지 않은 신용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수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잘못 조회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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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의 선주와 재용선자와의 법률관계가 있나요?
주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선주와 재용선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용선자의 지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선주와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습니다.책임관계: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에 대해 선박 이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선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선하증권의 효력: 재용선자가 운송을 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한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은 발행자인 재용선자에게만 미칩니다.재용선자의 권리: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재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재용선자의 의무: 재용선자는 주용선자와의 재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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